하나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요건 강화…갭투자도 억제하나?

하나은행이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시 취급요건을 29일부터 강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요건은 신규 가입고객에게 적용이 된다.

 

임차목적물이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매도자인 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을 하기로 했다. 매수자와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 측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대출 자금 관련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갭투자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혹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동안 매수자가 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메꾸는 갭투자가 부동산 투기방식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미래의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의 방편으로도 널리 사용하여 왔다.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에 편승한 무분별한 갭투자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집값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실수요자인 전세 세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학갓은 생각한다.

 

세상에 쉬운 것 하나 없다. 이런가 하면 저렇고 저런가 하면 이러하니. 갭투자는 달리 생각하면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갭투자를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다 근원적 부동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시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균형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문제될 것은 없다. 무한한 시공간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고…